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환경국

시민안전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한 익산 건설

		전 략 목 표
	재난예방 활동 강화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

		중 점 과 제
◦ ◦ ◦ ◦ ◦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생활안전 확보 재난발생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로 선제적 재난 사전예방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맞춘 비상대비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풍수해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전개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CCTV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의 안전망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시민안전과
안 전 총 괄			사회재난				자연재난			방재시설				민방위			CCTV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3	1	1	6	6	4	5
현 원	23	1	1	9	3	5	4
증 감	-	-	-	3	△3	1	△1

□ 사  무  분  장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신문고 운영관리,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리, 재난안전상황실, 안전문화교육 등

◦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운영(사회재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도선사업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등

◦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운영(자연재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

가뭄‧한파‧폭염 종합대책,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경보시설, 그늘막 관리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우수저류시설 사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관리, 소규모위험시설 취합 등

◦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비상대비관련, 을지‧화랑‧충무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등

◦ 통합관제센터용 CCTV 설치, 마을방범용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관리 등

□ 재해취약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규모 공사장	배수 펌프장	수 문	게이트 펌 프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
계	69	1	9	11	1	31	15

□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시설명	경 보 사이렌	대피시설		비상급수		장비확보상황 (방독면)
		정부지원	민간․공공	정부지원	공공용 시설
개소	16개소	-	81개소	6개소	42개소	14,457점

□ CCTV 설치 현황

구 분	총 계	통합관제센터 관리					자체관리
		소 계	방범용	차량번호 판 독 용	아동용	어 린 이 보호구역	마을방범용
개 소	1,241	666	409	54	83	120	575
대 수	4,013	2,018	1,327	88	173	430	1,995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근 거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18 □당연직 18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9 □당연직 6 □위촉직 3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19 □당연직 7 □위촉직 1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항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26 □당연직 1 □위촉직 25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재해위험요인 심의․의결 등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시 민 안 전 과				23,663,390	9,384,140	14,279,250	39.7
	민방위운영			1,213,143	956,083	257,038	78.8
		민방위대관리		1,213,143	956,083	257,038	78.8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	45,030	38,260	6,770	85.0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보조)	1,900	1,900	0	100
			을지연습운영	21,414	16,787	4,627	78.3	집행잔액반납
			민방위화생방방독면보급	2,000	2,000	0	100
			민방위화생방방독면보급(보조)	42,000	41,977	22.9	99.9
			민방위시설장비유지보수	186,536	172,418	14,118	92.4
			민방위시설장비유지보수(보조)	79,086	79,064		99.9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62,000	43,120	18,880	69.5	집행잔액반납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보조)	12,600	12,600	0	100
			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	20,000	18,200	1,800	91
			사회복무요원관리	617,684	420,566	197,118	68.1
			의용소방대지원	14,500	11,500	3,000	79.3
			의용소방대지원사업	15,000	14,676	324	97.8
			민방위교육운영비(보조)	13,393	10,613	2,780	79.2	11월 집행
			재난안전경보시설(보조)	40,000	36,201	3,799	90.5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보조)	40,000	36,201	3,799	90.5
	재해및재난예방			16,437,925	2,974,045	13,463,880	18.1
		인적재난예방사업운영		253,504	208,092	45,412	82.1
			재난대응종합훈련	12,210	4,350	7,860	35.6	시기미도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5,790	0	5,790	0	시기미도래
			재난관리시설물안전점검	33,600	22,648	21,200	67.4	11월집행
			재난관리시설물안전점검(보조)	87,932	70,890	17,042	80.6	명시이원 (87,932)
			안전도시 만들기	97,872	94,104	3,768	96.1
			안전도시만들기(보조)	16,100	16,100	0	100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자연재난예방사업운영		777,107	716,259	60,847	92.2
			배수장수문유지관리	690,107	648,681	41,426	94
			배수장수문유지관리지원	78,000	66,427	11,573	85.2
			풍수해보험	9,000	1,151	7,849	12.8	11월경 도 지침시달
		재해재난대비사업운영		484,175	442,966	41,209	91.5
			재해재난예방및복구지원	177,532	151,120	26,412	85.1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34,000	34,000	0	100
			자율방재단운영관리	13,180	8,385	4,795	63.6	10월말집행 및 행사미개최로 사업비 반납
			자율방재단운영관리(보조)	3,333	3,333	0	100
			재난종합상황실운영	6,130	3,240	2,890	53	11월 집행
			재난예경보시설구축	250,000	242,888	7,112	97.2	명시이월 (250,000)
		승강기안전관리		10,000	10,000	0	100
			승강기안전관리개선	10,000	10,000	0	100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14,913,139	1,596,724	13,316,414	10.7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12,465,836	569,237	11,896,599	4.6	명시이월 (465,836) 설계중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227,303	857,536	1,369,767	38.5	명시이월 (1,319,937) 사고이월 (112,365) 사업시행중
			재해위험지역정비	220,000	169,951	50,049	77.2	명시이월 (200,000)
	안전총괄관리			4,337,915	3,805,338	532,577	87.7
		안전관리		4,337,915	3,805,338	532,577	87.7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	1,583,279	1,320,194	263,085	83.3	명시이월 (53,935)
			방범용CCTV설치지원	679,136	663,084	16,052	97.6	사고이월 (170,136)
			읍면동방범용 CCTV설치	2,075,500	1,822,060	253,440	87.7	명시이월 (145,000)
	행정운영경비			30,040	27,840	8,884	92.6
		기본경비		30,040	27,840	8,884	92.6
	재무활동			1,644,367	1,620,838	23,529	98.5
		내부거래지출		1,612,958	1,612,958	0	100
			기금전출금	1,312,958	1,312,958	0	100
			기타회계등전출금	300,000	300,000	0	100
		보전지출		31,409	7,880	23,529	25
			보전지출	31,409	7,880	23,529	25	고지서미발송

2019 주요성과

□ 성      과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점검실적 : 397개소, 참여인원 818명 (민간전문가 454, 공무원 360, 기타 4)

‣ 점검결과 : 이상없음 343개소, 지적 54개소 (시정 29, 보수보강 23, 정밀안전진단 2)

‣ 후속조치 : 조치완료 44개소, 조치 중 5개소, 차년도 이후 5개소

◦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 횡단보도 내 그늘막 설치 55개 설치 완료

◦ 비상대비 훈련실시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4회

(‘19-1 연합훈련, 을지태극연습, 연합연습 간 통합방위작전, 연대전술훈련)

‣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3회

‣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  2019. 5. 27. ~ 5. 30. (3박4일)

‣ 민방위 실제훈련  :  5회

‣ 민방위 화생방 장비(방독면) 확충  :  4,086개, 120백만원

◦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용도별 CCTV 설치	:  166개소  563대

‣ 통합관제센터 관리용  :  90개소  351대

‣ 마을자체 관리용  :   76개 마을  212대

◦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	:  2019. 1. ~ 12.

‣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지급      :  200세대

‣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45개교 3,930명

2019 주요업무결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안전점검 및 정비공사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실용적 민방위훈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용도별 CCTV설치

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2. 18. ~ 4. 19. (61일간)

◦ 주    체 : 시, 시설관리주체, 민간전문가 등

◦ 대    상 : 위험시설, 최근 사고발생시설, 국민관심 분야 등 397개소

◦ 방    법 : 점검지침(점검표)에 따라 점검대상시설 전체 합동점검

◦ 내    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 법·제도 등

□ 추 진 실 적

◦ 점검실적 : 397개소 점검대상시설 전체 합동점검

▸대    상 : 건축시설 10, 생활여가 56, 환경·에너지 22, 교통시설 61, 보건 159, 기타 89

▸참여인원 : 818명(민간전문가 454, 공무원 360, 기타 안전단체 4)

▸점검결과 : 이상 없음 343개소, 지적 54개소

- 지적사항 : 54개소(현장시정조치 29, 보수보강 23, 정밀안전진단 2)

- 후속조치 : 조치완료 44개소, 조치 중 5개소, 차년도 이후 5개소

◦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 : 4개 분야 13명(건축·토목·전기·가스)

▸점검실적 : 71개소

◦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

▸일반·공동주택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  110,130부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  13,440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자율점검 계도 및 홍보실시 :  6회

□ 마무리 대책

◦ 시설관리부서 점검대상시설 후속조치 및 지속관리

2		배수펌프장‧배수문 정밀안전점검 및 정비공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2020.  5.

◦ 사 업 비 : 441백만원(도 31.2   시 409.8)

▸ 정밀안전점검 용역 :  78백만원 (도 31.2   시 46.8)

▸ 정비공사 및 계측용역 : 363백만원 (시비)

◦ 내    용

▸ 정밀안전점검 : 7개소(배수펌프장 4개소 및 배수문 3개소)

▸ 정 비  공 사 : 6개소(배수펌프장 5개소 및 배수문 1개소)

▸ 계 측  용 역 : 3개소(배수펌프장 3개소)

□ 추 진 실 적

◦ 배수펌프장(4개소) 및 배수문(3개소)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심사                    :  2019.  1.  9.

▸ 정밀안전점검 용역 착수                        :  2019.  2. 25.

▸ 정밀안전점검 용역 준공(7개소)                 :  2019.  9. 11.

◦ 배수펌프장(5개소) 및 배수문(1개소) 정비공사

▸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19.  3. 11.

▸ 정비공사 착공                                 :  2019.  4. 30.

▸ 정비공사 준공(6개소)                          :  2019.  8. 06.

◦ 배수펌프장 계측 용역

▸ 계측용역 실시설계 용역                        :  2019.  3. 11.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실시설계)

▸ 계측용역 착수                                 :  2019.  5. 13.

□ 마무리 대책

◦ 배수펌프장 계측 용역 준공                        : 2020.   5. 11.

3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주현동 203번지, 동산동 1048번지

◦ 기    간 : 2018년 ~ 2021년 (4년간)

◦ 사 업 비 : 17,000백만원 (국비 8,500, 도비 2,550, 시비 5,950)

▸2019년 사업비 확보 : 12,000백만원 (국 6,000, 도비 1,800, 시비 4,200)

◦ 규    모 : 우수저류시설 21,150㎥

□ 추 진 실 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3.

◦ 기본설계 심의승인                                    :  2019. 1.

◦ 사전설계검토 협의 (행정안전부)                        :  15회

▸사업위치조정(1개소→2개소) : 침수예방효과 우수지역으로 조정

◦ 동산동 주민설명회 개최                               :  3회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심의(최종) 및 승인           :  2019. 10.

◦ 보상평가 및 협의 추진 (5필지)                         :  2019.  9.

◦ 지구단위 계획변경요청 (도시개발과)                    :  2019. 10.

□ 마무리 대책

◦ 설계 안전성 검토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9. 10.

◦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  2019. 11.

◦ 공사발주                                             :  2019. 12.

4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실용적민방위훈련

□ 사 업 개 요

◦ 국가 비상대비 훈련실시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관리

◦ 민방위 훈련 및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실시

□ 추 진 실 적

◦ 비상대비 훈련

▸ ‘19-1 연합훈련 간 통합방위작전 훈련  :  3. 4(월) ~ 3. 15(금)

▸ 을지태극연습 : 2019. 5. 27.(월) ~ 2019. 5. 30.(목) 3박 4일간

▸ 연합훈련 간 통합방위작전 훈련 : 2019. 8. 20.(화)

▸ 연대전술훈련 통합방위지원본부 : 2019.10.14.(월) ~ 10.17.(목) 3박 4일간

◦ 실용적 민방위 편성 및 운영

▸ 민방위대원 편성 및 운영(‘19.1.10기준)                  :  502개대 16,311명

▸ 민방위 교육 실시                            :  11,260명

- 기본교육 3,830명, 보충교육 750명, 비상소집 6,680명

▸ 민방위 실제 훈련 실시	:  5회

◦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  3회 (분기별)

◦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점검	:  145개소

▸ 민방위 경보시설 16개소, 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48개소

▸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설치(신규 2, 노후시설 2), 민방위 노후위성수신기 5개소 교체

◦ 민방위 화생방 장비(방독면) 확충                    :  4,086개 12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실시(2차)       :  2019.11.7. ~ 11.10.(3일간)

※ 11. 7.(목) 야간반,  11. 10.(일) 휴일반

5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용도별 CCTV설치

□ 사 업 개 요

◦ CCTV 설치현황                      (2019. 9월말 현재, 개소/대수)

합 계	통합관제센터 관리					마을관리
	계	방 범 용	차량번호판독용	아 동 용	어린이보호용
1,241/4,013	666/2,018	409/1,327	54/88	83/173	120/430	575/1,995

◦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간 : 2019. 1. ~ 12.

▸사 업 비 : 502백만원

▸운영방법 : 24시간 모니터링(12명/3조 2교대 근무), 경찰 3명 협업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리

▸사업기간 : 2019. 3. ~ 2020. 2.

▸사 업 비 : 345백만원

▸대    상 : 2,018대(방범 1,327, 차량판독 88, 아동보호 173, 어린이보호 430)

□ 추 진 실 적

◦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비 지급             : 376백만원

◦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지급         : 185백만원

◦ 용도별 CCTV 설치                             : 166개소  563대

▸통합관제센터용 90개소 351대, 마을관리용 76개마을 212대

◦ CCTV 설치 행정예고                           : 9회

□ 마무리 대책

◦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사업 시행     :  2019. 9 ~ 12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  지속

특수시책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6백만원

◦ 내    용  :  취약계층 화재‧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홍보활동

◦ 대    상  :  익산시 취약계층수 53,001명

(9월 30일 기준 익산시 인구 289,121명, 18.3%)

□ 추 진 실 적

◦ 참여기관‧단체 협조체계 구축(9개 기관·단체)  : 2019. 1.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에너지서비스, LP가스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안전보안관

◦ 재난 취약계층 화재‧전기‧가스 설비개선 등 안전점검 실시 : 50세대

◦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지급 : 200세대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 10회, 580명 참여

▸시기별 주제에 맞는 안전 홍보운동 전개

- 4대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 : 홍보물 4,000부 배부

- 폭염, 풍수해, 지진, 한파 등 안전 홍보 : 홍보물 4,960부 배부

▸안전신문고 신고 : 6,984건(처리완료 6,678건 처리중 173건 취하 133건)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45개교 3,930명

▸ 교통안전 2,800명, 전기안전 732명, 심폐소생술 398명

□ 마무리 대책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홍보활동 실시              : 월 1회

◦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설비개선                    : 20세대

◦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                         : 2개교, 325명